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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보상금 30조∼40조…부동산 불안 우려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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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신도시를 포함한 각종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으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30조∼4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들 보상금 중 상당액이 주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 것으로 보여 그동안 안정기조를 유지했던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각종 공공사업으로 풀린 토지보상금은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에 달한다.

또 2006년 23조6000억원, 올해에는 20조원 등의 토지보상금이 추가로 풀릴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에 경기 판교·광교·파주 등 대규모 신도시 조성이 이어졌고 전국에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조성이 추진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의 경우 혁신도시에서 4조3000억원의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는 것을 비롯해 김포신도시(총 5조7000억원 중 2조원), 영종지구(2조6000억원) 등 택지지구에서만 10조원의 보상금이 풀린다. 또한 각종 도로공사와 항만,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이미 풀렸거나 풀릴 보상금도 13조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내년에는 택지지구 보상금만 20조원을 넘어서 '보상금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검단신도시 5조원, 파주신도시 3조3000억원, 동탄2신도시 6조원, 평택신도시 3조원 등 대규모 신도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5년 동안의 보상금 규모는 8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너무 많은 보상금이 한꺼번에 풀릴 경우 안정세를 유지해 온 부동산시장이 다시 크게 술렁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공장을 지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보상금을 현금이 아니라 개발된 땅이나 아파트 등으로 주는 방안과 현금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