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유류세 인하 계획 없어”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유류관련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을 내려도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인하 요구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우리나라 휘발유의 가격 대비 세금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4위로 중간 수준으로 높지 않다”면서 “세수 부족 때문에 유류세를 내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유소별로 유류의 가격차가 크고 가격이 자율화돼 있어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통마진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면서 “현재로서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 등 석유제품에 부과한 교통세, 특소세, 교육세, 주행세 등 유류 세수를 23조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국세 138조원의 17%나 되는 것이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교통세와 특소세율을 10% 내리면 주행세와 교육세 인하분을 포함해 전체 세수는 1조9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유류세를 10% 내려도 소비자는 기름값 인하를 체감할 수 없어 유류세를 대폭 줄여야 하는 데 이 경우 돈 쓸 일이 많은 정부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재경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차상근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