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개성공단 추가협상 어렵다” 靑 한미FTA 입장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과 관련, 미국측이 자동차와 개성공단 문제의 협상을 요구할 경우 응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추가협의와 개성공단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자체가 레빈 위원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특히 “추가협의 문제는 미국에서 구체적 제의가 오지 않았고 오지 않은 제의에 대해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은 어렵다”면서 “오는 30일 협정조인식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합의된 협정문의 서명과 만약 제기될 수 있는 추가협의는 별개 문제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힐러리 민주당 상원의원이 자동차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한·미 FTA의 비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발언은 미 자동차 중심지인 디트로이트에서 나왔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한·미 FTA를 지지하는 미국의 상당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균형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미국이 신통상정책 이외의 문제를 추가 협상하자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협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미국도 재협상이 아니라 노동·환경과 관련해 명확하게 하자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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