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4일 유류세 인하와 관련 “세금 인하를 통해 유류가격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유류가격 문제는 유통비용 축소를 위한 에너지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 제고, 경쟁촉진 등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7월1일부터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 한 것은 이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국내 정유업계의 담합을 억제하고 수입사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종량세 체제로 유류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일정액이 부과되고 있어 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유류 가격 중 유륫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중 중간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류세 수준을 각국의 소득수준을 감안해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세금인하를 통해 유류가격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소득기준으로 유류가격 수준을 평가할 경우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유류가격이 높은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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