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결국 “NO”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유업계 등의 유통비용 축소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4일 유류세 인하와 관련, “세금 인하를 통해 유류가격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신 “유류가격 문제는 유통비용 축소를 위한 에너지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 제고, 경쟁촉진 등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7월1일부터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한 것은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국내 정유업계의 담합을 억제하고 수입사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종량세 체제로 유류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일정액이 부과되고 있어 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유류 가격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중 중간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류세 수준을 각국의 소득수준을 감안해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소득 기준으로 유류가격 수준을 평가할 경우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유류가격이 높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 차관은 중견 건설업체인 신일이 미분양으로 최종부도 처리된 건과 관련, “지방 건설업체들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분양이 어려운 거 아니냐는 지적을 들었다”면서 “이달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 미분양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잉유동성 문제에 대해 “유동성이 과잉이냐 아니냐를 단정적으로 볼 수 없다”면서 “최근 감독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으며 우리도 필요한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요인별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차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대한 서명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추가 협의 문제는 아직까지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문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공식 제안해 올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