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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EU보다 낮아진다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오는 204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유럽연합(EU) 회원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EU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과 류덕현 연구위원은 17일 ‘한국의 장기재정모형’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우리나라와 EU 주요 15개 회원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추정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EU의 잠재성장률은 2004∼2010년 각각 4.66%와 2.2%로 우리나라가 EU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후 양측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2011∼2020년(4.22%, 2.1%) △2021∼2030년(2.90%, 1.4%) △2031∼2040년(1.56%, 1.2%) 등으로 계속 그 차이가 줄어들다 2041∼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0.93%로 EU 평균(1.3%)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성장률을 결정하는 3대 요소 중 하나인 노동 투입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노동력 감소의 영향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41∼2050년 1.90%로 EU 회원국(1.60%)보다 높았다.

박형수 센터장은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노동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면서 “성장률을 결정짓는 다른 요소인 생산성이나 설비투자 등이 이를 상쇄하지 못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