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李·朴 통일정책 공개질문 답하라”

한나라당 대권주자 중 한명인 원희룡 의원은 18일 대전에서 열리는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분야 정책비전대회를 앞두고 이명박·박근혜 후보에게 사전 공개 질문서를 발송했다.

원 의원측은 사전 질문을 하는 이유에 대해 두 후보가 제시한 대북·통일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아 토론회가 쟁점없이 공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 또 현장에서 쟁점을 토론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여 부실한 토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대통령 후보의 대북· 통일정책 대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후보는 “기초적인 사전 질문과 답변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있는 토론으로 국민들의 알권리을 보장하겠다”고 사전질문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충분한 시간을 주고 하는 질문인 만큼 두 후보는 토론회 이전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반드시 밝혀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사전 질문 내용이다.

<이명박 후보>

1. 이명박 후보의 남북관계 구상 <비핵·개방·3000>에서 는 비핵화를 전제로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핵폐기는 초기 이행부터 완전 폐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과정이다. 이 후보는 핵폐기 이전의 대북 지원은 어디 까지 가능하다고 보는가? 개성공단, 금강산, 식량?비료 지원, 중유지원, 경수로지원, 전력공급은 가능한가?

2. 9.19공동성명은 북핵폐기 과정에서 경제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6자회담의 기조에 동의하는가?

3. 북한의 개방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4. 북한은 미국과의 적대관계에서 발생하는 체제위협 해소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개방을 위해 이 후보가 생각하는 북한의 안전보장과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5. 이 후보는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을 하면, 각종 지원을 통해 10년내 1인당 소득 3,000달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때 북한의 정치체제는 어떤 체제인가? 평화협정, 주한미군의 성격은 어떠한가?

<박근혜 후보>

1. 박 후보가 제시한 3단계통일론, 즉 「평화정착 -경제통일 -정치통일」의 1단계인 「평화정착」에서는 ‘핵무기를 완전 제거하고 군사적 대립구조를 해소하며, 한반도에 실질적 평화를 구축하는 것’을 내걸었다. 박후보의 「평화정착」단계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가?

2. 「평화정착」단계에서 북미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또 주한미군의 성격은 어떠해야 하는가?

3. 2단계 「경제통일」 단계에서, ‘정치통일을 뒤로 미루고 남과북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건설하여 작은 통일을 이룬다’고 하였다. 「경제통일」의 의미와 관련하여

3-1) 매우 활발한 경제교류를 말하는가? 주요 경제 활동인 거래 ? 투자 ? 고용 등은 서로 제한이 없는 상태인가?

3-2) 활발한 경제교류를 의미한다면 평화정착 과정에서 병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3-3) 북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남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경제통일할 것인가?

4. 3단계 「정치통일」의 단계는 ‘영토적 큰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정치통일은 남북연합을 말하는가? 연방제를 말하는가? 아니면 단일 국가인가?

/[email protected]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