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익우선의 자주외교 강화, 북한 핵폐기 유도·평화공존 정착, 통일이 완성될 때까지 무장평화 기조 유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밝혔다.
홍 의원은 “‘햇볕 정책’이 남북간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북한이 ‘정상국가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와 화해’를 추구했던 탓에 김정일 체제에 수동적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그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해 체계적인 ‘북한 현대화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면서 ‘남·북한 상주 대표부’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다음과 같다.
□ ‘국익 우선’의 자주적 외교 강화
○ 아시아 평화·경제 외교 강화
○ 아시아 펀드(AMF) 창설, 역내 국가와의 FTA 추진
○ 동북아 ‘철의 실크로드’ 구축사업 조기 추진(TKR-TCR/TSR 연결)
○ 동북아 에너지 외교 강화, 러·중과 석유 및 천연가스 공동 개발
▲ 실리 외교·통상 강화
○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통합(외교통일부)
○ 대미자주 노선 추구, 중·러 외교 강화
○ 통상교섭체제 개편, 분야별 전문협상 능력 제고
○ 전략자원 안정적 확보 위한 도입선 다변화 추진
○ 개발도상국들과의 협력 강화
○ 국익 우선의 FTA 추진
▲ 문화외교 및 재외동포 정책 내실화
○ 문화교류 지원 예산 증액
○ 비자면제협정 확대
○ 재외 동포 참정권 조기 처리
○ ‘재외 동포청’ 설립,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 국제 협력활동 강화
○ 환경파괴, 빈곤, 질병, 자원고갈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참여
○ 대량살상무기, 테러 등에 대처하는 국제 공조에 적극 동참
□ 북한 핵 폐기 유도, 평화공존 정착
▲ 대북정책 기조
○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 대북 유화정책 천명, 상호간 체제 인정, 내정 불간섭 원칙 준수
○ 밀실·일방 주의적 대북정책 추진 지양, 국민 합의에 기초
○ 호혜적 상호주의 : 경제지원을 핵 폐기 및 인권개선과 단계적으로 연계
○ 남·북한 ‘상주 대표부’ 서울·평양 설치
○ 통일헌법추진
○ 대북 현금지원 방식 배제
○ 인도적 지원 확대
○ 북한핵문제 평화적 해결, 6자 회담을 통한 공조체제 확보
▲ ‘북한 현대화 지원 계획’ 수립·시행
○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 남북통일의 경제적 기반 구축 목표
○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연계망 구축
○ 북한의 자원개발 지원
○ 북한철도 현대화, TCR/TSR 연결,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도약
○ 개성공단형 남북 공동경제구역 증설(철원·함흥·신의주 등)
○ 금강산, 설악산 연계한 관광특구 조성
○ 북한 근로자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센터’ 설립 및 기술분야 인적교류 활성화
○ 대북 국제적 지원 유도, 북한의 개혁·개방 적극 지원
▲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 강화
○ 한계산업 북한 이전
○ 남북 학생 교환 프로그램 실시
○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조기 완공
○ 남북정상회담 추진 및 장관급 회담 정례화
○ 교류협력에 관한 분야별(문화·체육·관광 등) 세부협정 체결
○ 민간교류 확대 지원
○ 남·북한 ‘문화·학술 협의체’ 설립
▲ 안보외교 강화
○ 한·미 안보협력체제 복원, 일본과의 공조 강화
○ SOFA 불평등 규정 개선 등 한·미 협력체제 정비
○ 6자 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 6자 회담을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협의체’로 발전 추진
▲ 인도적 문제(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탈북자) 추진 방향
○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문제 남북대화에서 공식 제기, 해결 추진
○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재결합 단계적 실현
○ 65세 이상 고령자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적극 추진
○ 탈북동포를 위한 국제협력체계(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 등) 구축
○ 탈북동포 정착 지원인력과 예산 확충
□ ‘무장 평화’
▲ 국군체제 개편 및 국방태세 확립
○ 통일이 완성될 때까지 ‘무장 평화’의 기조 유지
○ 육군 특전사와 해군 해병대 통합,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 4군 체제 운영
○ 무기도입 투명성 제고,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 집중 지원
○ 육군의 병력집약형 전력구조 개선, 해·공군 최첨단 장비·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 육성
○ 육·해·공군·해병특전사령부 균형발전 추진
○ 군 인사관리제도 개선, 군내갈등 요인 해소
▲ 복무 환경 개선
○ 사병복무 기간 20개월로 단축, ‘군 복무자 가산점 제도’ 부활
○ 군 사법제도 개선, 장병 인권보호 감독 강화
○ 장병 처우개선, 복지증진 조치 시행, 숙소·병영 시설 개선,
○ 장병 전역후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IT·어학 교육 등) 시행
○ 전문기술 복무영역 지원병제 확대, 유급지원병제 도입, 병역특례제도 개선
▲ 여군인력 육성
○ 군내 여성 직위 확대·개방
○ 장기복무 지원 여군의 근무여건 개선
○ 여군 ROTC 제도 도입
○ 여성들에게도 20개월의 ‘사병 지원복무’ 문호 개방
▲ 병무행정 개선, 국민 불편 최소화
○ 병무심사의 과학화·공정화 추진, 병무 부조리 근절
○ 예비군훈련 개선, 국민들의 생업활동 고려
○ 군사시설로 인한 국민재산권 피해 최소화(도심지역 군부대 교외 이전, 불필요한 사유지 조기 반환)
○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오염대책 마련, 관련 법령 정비
○ 군부대지역 고도제한·소음 피해대책 마련,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해안철책선 조정, 행정규제 완화
▲ 남북 군사 교류 증진, 신뢰구축
○ 남북 군사 신뢰구축(군사훈련 사전통보,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한 교류 강화
○ 궁극적인 군축 실현을 위한 군축?군비통제회담 추진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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