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도덕적해이 심각

정부 산하 기금의 자산운용이 ‘아마추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기금은 민간단체 인건비로 쓰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와는 상관없이 체육센터를 마구잡이로 세우는 등 기금운용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금운용평가단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6년도 사업·자산운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운용 평잔이 1500억원인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기금과 2781억원인 국제교류기금도 운용인력이 각각 3명과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용평잔이 335억원으로 오는 2010년께 폐지될 예정인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기금이사 혼자서 운용을 하고 있다.

기금의 자산운용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무성의하게 이뤄지는 곳도 상당수 발견됐다.

운용평잔이 316억원인 방송발전기금은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운영지원사업에 쓰이는 총사업비 10억원 가운데 8억6000만원을 연합회 임직원의 인건비로 썼다. 또 지난해 운용평잔이 1767억원인 군인복지기금은 효율성이 낮아 군 또는 전체기금 단위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173개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었다. 아울러 운용평균 잔액이 6000억원에 이르는 남북협력기금은 목표수익률을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로 설정했고 운용평잔이 2조7000억원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사업으로 30억원씩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완선 기획처 기금제도기획관은 “기금들의 자산운용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있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기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자산운용인력이 1명이라는 것은 기금이 개인투자자나 다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장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