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로 소득 불평등 확대”…OECD보고서

세계화가 전반적인 실질 소득을 높여주기는 했지만 혜택이 편중되면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했다.

OECD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2007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세계화에 대한 두려움이 과장됐지만 근거가 없지는 않다며 이같이 지적하고 각국 정부에 기술교육, 실업대책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의 실업자수가 지난해 3360만명에서 올해 3200만명으로 소폭 줄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우려하던 것과 달리 저임금·저비용 등 해외로 공장이나 기업체가 옮겨가는 이른바 역외화(offshoring)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세계화의 순효과를 강조했다.

호세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도 “(선진국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잃지도 않았으면서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며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이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화로 혜택을 보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 역시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세계화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선진국 노동자들 상당수가 값싼 수입품, 공장·사무실 해외 이전(역외화), 기술변화 와중에 좋은 보수를 주는 직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막스 플랑크 경제연구소장 데이비드 오드레슈는 “파도가 올라가면 (바다에 떠 있는) 모든 배들이 함께 올라갈 것이라는 격언은 이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민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고, 소득 불평등도 역시 확대되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은 크게 늘지 않고 직장 안정성도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주인 기업들이 세계화 이전보다 환율 같은 외부변수에 더 취약해졌기 때문에 직장 안정성이 ‘영구히’ 불안정해졌다. 또 해외로 공장을 옮길 수도 있다는 기업주들의 유무형 위협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 협상 능력도 크게 떨어져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율이 경제 전체의 소득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는 소득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세계화가 소득불평등의 일부 원인을 제공하기는 했으나 기술발전이 소득격차를 더 벌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화가 소득격차를 확대하고 직업의 안정성을 해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고,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등 실보다 득이 더 컸다는 게 세계화를 주창하는 OECD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세계화를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고 부작용을 줄이는데 정부 정책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는 북유럽 덴마크를 모범사례로 들고 (세계화로) 직장을 잃은 이들에 대해 정부가 효율적으로 지원하되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가능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사양길에 들어서지 않은 부문으로 산업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