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내보완대책 분석 부실해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의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특위에 한미 FTA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가 있었을 때 분석이 부실했다”면서 “생산자에게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정부의 수입과 지출 영향 어떻게 받느냐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산업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의 변화, 부가가치, 생산의 변화 계측이 돼야 하는데 정부는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보완대책이 어떤 것에 따라 분석됐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한미 FTA 체결을 두고 국론이 양분되고 정부는 대미굴욕을 역사를 쓰고 있는데 특위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국회가 들러리서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돼서 한미 FTA에 대한 검증과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 부총리는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생산영향, 후생영향, 조세수입과 지출,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 개별데이터를 전달했다”면서 “다만 여러 FTA가 동시에 추진됐을때 경제에 미치는 총괄적인 자료는 작업이 진행중이다”이라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