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채권보상 확대로 토지보상금 축소”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6일 “토지보상금 전체 규모를 축소하고 대토·채권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은 해외자원개발, 수요확대 대비, 시장 안정 등 염두해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토지보상제도와 관련해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왔지만 토지보상금 규모 자체가 과도하고 현금 보상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토지보상금을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해 전체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아울러 대토와 채권 보상을 확대하고 현금 보상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과 관련, 그는 “전통적 정책금융 수요가 감소하고 일반은행의 정책금융 분야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면서 “각 기관별 연구용역과 학계.금융계 논의 결과, 세계 각국의 현황 등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은 해외자원개발과 동북아 개발금융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투자은행 영역의 시장을 선도화하면서도 시장 안정을 위한 국책금융의 역할을 유지하는 등 크게 3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