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방어용 국채잔액 내년 100兆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등 불안한 외환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잔액이 내년에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내년에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 한도를 11조원으로 설정하는 것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도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 한도로 11조원을 설정해 달라고 기획처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내년도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 한도를 11조원으로 설정하면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내려가더라도 국채 발행을 통해 이를 방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11조원의 국채 발행 한도를 놓고 재경부와 협의는 하고 있지만 국가 채무를 감안해 가능한한 발행 규모는 낮추려 하고 있다”면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9월께 임박해서야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내년에 투입되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 잔액은 총 100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기획처가 세운 내년도 국가 재정운용 계획상의 당초 계획보다 2조7000억원 많은 것이다.

기획처가 지난해 발표한 2006∼2010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 잔액은 올해 89조7000억원, 내년에는 97조8000억원, 2009년에는 105조8000억원, 2010년에는 113조8000억원 등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 잔액이 당초 계획을 넘어서면 그 동안 계획했던 국가 재정운용 계획이 바뀔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 재정운용 계획은 향후 5년 동안의 국가 재정을 내다보는 것으로 해마다 새롭게 수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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