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경쟁통해 인하 유도…업계선 반발

정통부가 '재판매 활성화'를 위해 칼을 뽑아든 이유는 최근 안팎에서 터지고 있는 요금 인하 압박을 헤쳐가기 위한 묘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이 워낙 커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통부, 재판매 사업 왜 활성화 시키나

그간 노 장관은 정치권 등에서 높아지고 있는 이동전화 요금인하 압력에 대해 '로드맵에 따라 요금이 낮아진다. 인위적인 요금 인하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최근 요금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면서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과 의견제시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규제 방안은 부처간 협의·국무회의 의결·국회 상정 등의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다. 정통부는 최대한 빨리 일을 서둘러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업체들이 먼저 재판매를 시작하는 '성의'를 보여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노 장관은 "오늘 정책 발표를 하는 이유는 법 개정 이전에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재판매 도입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며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재판매를 준비하고 시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통신업체들 불만 가득

통신 시장에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대형 통신업체들은 정통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던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재판매 활성화 정책은 자사에게 극히 불리하다는 반응이다. 이 회사는 "이동전화 재판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흔치 않는 사례"라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기존사업자들의 투자유인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KT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우선 KT는 재판매 의무 도입과 관련된 정부 규제가 자사가 현재 벌이고 있는 개인휴대통신(PCS) 재판매를 옥죄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통부는 재판매 의무 제공 사업자가 재판매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할 방침이다.

유선통신 재판매 의무제공사업자인 KT가 이동통신을 재판매하는 경우 이동통신 재판매 점유율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정통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KT는 이동전화 재판매시 정부 고시 등으로 정한 시장점유율 상한을 초과하여 가입자를 추가 모집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