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필요” 삼성硏

남북한간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협력강화약정(CEPA)를 체결해 경제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남북한 CEPA의 의의와 가능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특히 “핵문제 해결과 한미FTA 체결로 남북경협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라며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합을 촉진시키려면 남북간 CEPA를 체결해 한단계 높아진 남북경협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최근 핵문제의 해결전망이 밝아져 조만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미FTA가 발효되면 남북합작 제품이 미국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기 때문에 남북경협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소는 아울러 “남북경협을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합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면 남북간 1국내 2개 독립관세구역간 FTA인 CEPA를 체결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해외 성공사례로 중국과 홍콩의 예를 들었다.

연구소는 “중국과 홍콩은 지난 2003년 6월 상품·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와 무역·투자의 편리화 조치를 매년 확대하는 포괄적 FTA인 CEPA를 체결했다”며 “이는 홍콩이 연평균 5∼8%의 고성장세로 돌아선 것과 홍콩과 중국의 경제통합을 견인했다”고 소개했다.

연구소는 이어 “세계무역기구(WTO)는 원칙상 회원국간 FTA만 인정하지만 유럽자유무역지대의 경우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FTA를 인정한 예도 많다”며 “따라서남북간 CEPA를 체결하는 경우 국제통상법적으로는 충분한 우회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이외에 “북측을 설득할 때 한·미, 한·일, 한한중 FTA 등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을 지렛대로 이용해야한다”면서 “북미관계와 2차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남북관계 개선 등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양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