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해마다 1兆이상 투자，석유·가스 28% 자주개발

오는 2016년까지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을 28%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년간 해마다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동시에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자원개발 펀드를 조성, 시중자금을 자원개발 투자에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7일 부족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지난해 3.2%로 후퇴한데 이어 내년에도 당초 목표치(10%)에 훨씬 못 미치는 5.7%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정부는 2013년에 지난 2004년 제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했던 목표치(18%)보다 2%포인트 높은 20%, 2016년에는 28%까지 높이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2016년 석유·가스 예상도입량 11억8600만배럴 가운데 자주개발량은 3억2600만배럴이 된다.

정부는 또 산업의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유연탄과 우라늄·철·동광 등 6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률도 2016년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연탄 자주개발률을 지난해 38.0%에서 2016년 50%로 높이는 것을 비롯, 철광은 30%, 아연은 40%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2% 수준에 불과한 동광은 2016년 35%로, 자주개발이 전무한 우라늄과 니켈도 각각 15%와 30%까지 각각 확대키로 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산자부는 올해 9213억원인 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1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각종 자원개발 펀드도 연간 5000억원 규모로 출시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금융도 올해 4500억원에서 2011년 1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출보험공사의 자원개발 투자보험의 대상 사업을 현행 개발·생산단계 광구에서 탐사광구로 넓힐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연기금을 생산유전 매입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해외자원 개발 기업이 현지에 자회사를 세워 투자하는 경우에도 설비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훈 산자부 제2차관은 “참여정부 기간에 확보한 53개 광구 가운데 85%가 탐사광구”라면서 “이들 광구가 본격적인 개발·생산단계에 진입하는 오는 2011년부터는 자주개발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