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인한 가계발 부실이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전세자금 대출은 그동안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정상화 중인 서울보증보험까지 가세한 형태로 금융권의 또다른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10∼20%대에 달하는 신용대출금리가 약 절반선에도 못미치는 7%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자칫 금융권의 리스크를 키우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더구나 고금리 대출 고객마저 은행 전세자금 대출 상품수요로 몰려들 경우 1%대 미만에 머물던 은행 부실률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수도권의 낮은 주택보급률을 감안하면 30조∼40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전세자금 대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 총제적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신규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은 보증보험의 보험료부담까지 포함하더라도 대출금리가 7%대 초반의 저금리로 집을 늘리거나, 높은 금리 대출자들도 이 상품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늘어나 은행들의 과다 대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미 서울보증보험과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보증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10일부터 ‘우리 V 전세론’ 상품을 개발, 판매키로 했다.
농협은 우리은행과 동등한 조건의 NH전세론 상품을 이번주부터 판매하기 시작 했다. 다른 은행들도 이와 유사한 상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전세자금을 둘러싼 금융권간 영업대전이 재 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고, 이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이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대출금을 떼일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변제하는 방식이다.
일단 시가 9억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신규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3억원짜리 전세계약서가 있으면 이제도를 이용해 전세자금의 60%인 1억8000만원까지 대출 받을수 있다.
앞서 집주인이 이 아파트를 담보로 시가의 40%인 3억6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이집은 결과적으로 5억4000만원의 은행 담보(집주인 담보+세입자 은행 담보)와 1억2000만원(전세보증금중 비 은행자금)의 세입자 담보가 설정되는 셈이다. 시가의 73%를 상회하는 6억6000만원의 담보가 잡혀 있는 셈이다.
시가 9억원짜리 아파트를 대출과 전세를 안고 사는데는 고작 2억40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새 전세계약서 담보 금융상품을 이처럼 다른 용도로 활용될 경우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또다른 이유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도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수 있다. 따라서 시가 20억원인 60평형 타워팰리스에 9억원에 전세를 사는 세입자는 자신의 신용도에 따라 최고 5억4000만원까지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다.이는 대출기관과 보증보험의 동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서울보증증보험의 보험료 1%를 포함해 7%대로 일반 대출금리보다 20∼30% 낮다. 또 제2금융권의 금리보다도 훨씬 낮아 신용대출 저신용자 고객들까지도 전세자금 대출시장에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저축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은 세입자나 인당 2000만∼3000만원에 그치던 신용대출자도 이 상품으로 갈아타면 대출금을 3∼4배 가량 늘릴수 있어 은행의 리스크는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전세 계약서만 지참하고 은행창구를 방문하면 곧바로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자도 이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neths@fnnews.com 현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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