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차관보는 또 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문제와 관련, “산업자본의 은행지배가 가져오는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산분리원칙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기업경영권 시장: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최근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기관 매각을 놓고 국내자본이 소유하는 은행 육성을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최근의 시장 질서 등을 고려하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을 풀기엔 너무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차관보는 또 “외환위기 이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기업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하지 않다”면서 “최근 적대적 M&A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적대적 M&A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측면이 있어 M&A를 통한 견제와 기존 경영진의 방어수단간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펀드 자본주의에 대해 “펀드산업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사모투자펀드(PEF)가 ‘바이아웃’(buy-Out:부실 기업을 인수해 가치를 높인 뒤 되파는 방식) 등으로 전세계적인 M&A에 나서고 있다”면서 “여러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비효율적인 기업을 사들여 구조조정을 거쳐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은 경제 원리상 바람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다만 기업의 유동성을 성장 동력 확충에 쓰기보다는 배당금이나 대출금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는 차입매수(LBO) 등의 방법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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