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올해 8·15 경축사는 2주일 앞으로 다가온 28∼3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북핵사태에서 비롯된 남북간 긴장을 해소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나아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남북대화를 구체화시키자는 구상을 제안했다.
■남북대화-6자회담, 선순환구조
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남북 공동번영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고 지금 진행 중인 6자회담 진전과 그 이후의 동북아 다자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6자회담의 진전은 남북대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남북대화는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 등 2·13합의 초기 조치 이행이 최종단계에 들어서고 6자회담에서 다음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를 위한 로드맵이 마무리될 예정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만약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직접 핵폐기 의지를 재확인할 경우 북한의 2·13합의 의지를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고 이는 곧 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선순환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김 위원장이 반응을 보인다면 6자회담의 한 축인 북·미 관계정상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여권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문자 그대로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며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일단 내비쳤다. 남북합의문이나 공동선언 등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성과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남북 윈윈하는 경협틀 강조
노 대통령은 실용적 정상회담을 위한 구체적 목표로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화 착수를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남북경협의 제도화, 구조화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구조 수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노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에도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방적 대북 퍼주기’논란을 피하고 상호 ‘윈윈’하는 상생구조형 새 경협 모델을 이번 기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강한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쌍방향 경협에는 현재 다양한 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남측의 자본과 북측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이나 지하자원 등이 결합되는 사업으로 개성공단 사업 등이 꼽힌다. 또 지난달말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도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투자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북한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선결과제인 도로, 항만, 철도 보수 등은 남북경협의 물류비용 감축 효과까지 감안해 우선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 송전선의 개·보수도 포함될 수 있으며 비료공장, 식료품공장 건설사업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순 지원 차원이 아닌 ‘고기를 잡는 법을 전수하겠다’는 대북 경협기조를 감안하면 SOC투자 등의 규모는 급속히 확대될 수 있다.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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