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불 붙은 카드사 수수료 논쟁

이미 예견된 싸움이었다. 카드사 수수료 인하를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카드업계와 가맹점등 이해 당사자들은 서로의 주장의 피력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다만 아무런 대책없이 무분별하게 카드사용을 부추긴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에는 이견이 없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청회전부터 기 싸움은 치열했다. 발표 예정일을 여러번 번복하고 공청회 하루전에야 자료를 배포한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비난이 거셌다. 충분히 검토해 토론에 나설만큼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때문이다.

시작전부터 기싸움에 치열했던 관련업계들은 금융연구원의 발표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서로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가장 먼저 토론자로 나선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배 부회장은 “카드 수수료의 부당함을 수차례 건의했다”며“그럼에도 발표 하루전에야 자료를 배포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상황이 언짢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외환위기 이후 무차별 발급으로 ‘돈놀이’를 해온 카드업계가 잘못을 떠넘기고 있는데 제조업자들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는 연 40%가 넘는 이자율과 같다”며“대형마트는 1.5%선에 불과한데 소매점은 3.6%로 일부 대형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같은 수수료 체계는 개선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카드사용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한웅 사무총장은 “수수료가 높아 버겁고 힘들다는 점을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총장은“오분자기를 키우는 심정으로 참석했는데 공인회계사를 통해 장고받은결과 수수료 원가는 1.2%이내였다”며 “택배도 지역별·장소가 달라도 업체는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데 카드사 수수료도 대형가맹점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카드를 받지 않지 않으면 규제를 받는 삼진아웃제 때문에 오히려 현금고객은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학생,노약자등 경제적 약자인 현금고객에도 혜택이 돌아가려면 결국 수수료 인하가 단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수수료율 공시업종인 선진국은 10여종에 불과한데 국내는 170여종이 넘는것도 수수료 편차를 늘리는 요인으로 지목했다.또 카드사와 협의하는 제휴사는 5.4%에 불과한데 통보로 인해 강제적인 경우는 81.2%나 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들의 이같은 주장에 카드업계 대표로 나선 여신금융협회 임유상무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동업자적 정신회복을 바란다. 인식을 전화해야 할 시점으로 카드수수료는 낼 필요가 없는 준·조세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며 맞불을 놓았다.

임상무는 “원가 1000원짜리 배추를 뜨내기 손님에게는 1200원 받아다 단골에게는 1100원을 받을수 있듯이 가격결정에 있어 원가이외에 다른 중요한 요인들도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가맹점들은 매출이익이 많기 때문에 수익을 올려야 하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수료 인하혜택을 주고 이밖에 연계된 마케팅으로 매출이 증대된다면 결국 회사도 이익을 본다며 시장원리를 내세웠다.

그는 “영세 가맹점이 매출증대를 위해 제휴를 원하면 당연히 검토에 들어간다”며“누울자리를 보고 누워야지 카드사가 아직 경영상황이 안좋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안하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고 각 카드사가 정하는 영세가맹점을 순차적으로 내리는 것은 고려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명대 이명식 교수도 “전세계적으로 카드사 수수료를 가지고 공청회를 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오늘 자리에 대형가맹점들도 참석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며 수수료 인하에 부정적 시각을 보냈다.

토론이 끝나고 질의응답시간에는 각 카드사 가맹점주들이 거센 비난을 보내며 토론자과의 공방을 이어갔다.

한편, 수수료 인하에 대해 결론없이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했지만 토론자들 모두 이같은 사태가 불거지기까지 수수료 정책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사용을 부추긴 것이 정부라는데는 입을 모았다.

/[email protected] 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