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국내 송환 대폭 증가

범죄를 저지른 뒤 외국으로 달아난 범죄인들의 국내 송환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수한 실적은 2007년 8월말 현재 8명으로 2004년 5명, 2005년 6명, 2006년 4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인수 상대국가도 그 동안 미국 위주에서 독일과 베트남, 태국 등 7개국으로 다양화하는 추세다.

권모씨(47)의 경우 2001년 연구소 설립 후 투자금 80억원을 끌어 모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독일로 달아났다.

하지만 2007년 4월 독일로부터 상호주의에 의거, 범죄인 인수돼 부산지검에서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7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 받았다.

비슷한 시기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된 장모씨(58)는 2005년 수표 16매를 발행해 5억여원을 부도낸 혐의로 5월 구속 기소됐다.

1997년 12월 은행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미화 100만달러를 받아 챙겼던 김모씨(47)도 태국에서 강체추방 형식으로 범죄인 인수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기 등 재산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한 사범을 끝까지 추적.처벌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인인도'는 형법 등을 위반한 범죄인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그 신병을 해당 국가에 넘겨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현재 27개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e-mail]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