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가맹점 10월 카드 수수료 내린다
영세가맹점뿐 아니라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이르면 10월 안에 인하된다.
수수료가 2% 중반 이상인 중형 및 소형 가맹점이 대상이 되며 평균 수수료 인하폭은 1%포인트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2일 “이번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작업은 현재 1.5∼4.5%인 가맹점 수수료율 격차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런 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영세가맹점(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뿐 아니라 상당수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간이과세자보다 매출이 많고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치인 2% 중반을 넘어서는 중형 및 소형 가맹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수수료가 3% 이상인 의류판매·세탁소·부동산중개업·미장원·자동차정비·학원·출판·홈쇼핑·인터넷상거래 등 업종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크다.
음식점·노래방·통신기기·통신서비스·편의점 등 업종은 현재 수수료율이 2.7% 선이기 때문에 인하 대상에서 빠지거나 인하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형 할인점·병원·항공사·철도·대학·골프장·주유소 등 업종은 이번 수수료 인하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다.
중형 및 소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폭은 영세가맹점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근 원가산정 표준안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면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폭은 ‘일정 수준’, 영세가맹점은 평균 1%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매출이 영세가맹점보다 많지만 전체 가맹점 수수료율 평균을 넘어서는 중형 및 소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1%포인트 미만의 수수료율 인하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 매출의 상당부분이 소수의 대형가맹점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상당수 일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대상이 될 것”이라며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연회비 면제 등 부당한 관행을 줄이고 이익 중 일부를 희생하면 감내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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