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책스트=국무회의, 남녀고용평등법과 상법개정안 등 19개 안건 의결

내년 7월부터 남성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나눠 쓰거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방법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19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그 동안 사업장별로 임의로 시행해 오던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3일간 주는 것으로 의무화했으며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이날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합자조합과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 등에 있어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유한책임회사 등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하고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과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과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도입,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집행임원제도도입, 배당제도와 법정준비금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신용협동조합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의 조합 출자한도를 조합의 총 출자좌수의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배당금의 출자를 허용하며 중앙회 임원정수를 15명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개정안과 날씨와 기상에 대한 관심과 정보수요가 커짐에 따라 기상예보와 감정 및 기상컨설팅업 등을 하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기상산업진흥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정부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위해 무역위원회는 조사 시작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산업피해구제법’ 개정안과 담뱃갑포장지 앞·뒷면에 흡연이 폐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와 함께 경고 그림도 표시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email protected]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