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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010 통합작업 본격화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보통신부가 LG텔레콤의 새로운 3G서비스인 ‘리비전A’에 대해 사용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히면서 근거 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손질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이에 반발하고 있는 LG텔레콤과 식별번호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통부는 LG텔레콤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식별번호 부여 제도는 후발사업자들을 위해 도입한 만큼 수혜를 많이 입은데다 이제는 경쟁 체제를 갖출 정도의 규모로 성장했기 때문에 010으로 통합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010통합 작업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전기통신관리세칙에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이를 손질해야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010통합 작업이 가능한 실정이다. 아울러 통신위원회의 사전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게다가 LG텔레콤의 강력 반발과 업계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자칫 통합 작업이 난항을 겪을 개연성도 있다.

LG텔레콤이 자신들이 새로운 서비스로 추진하고 있는 리비전A에 대해서만 010으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업계 형평성 문제를 들며 정통부의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정통부가 번호관리세칙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SKT와 KTF의 ‘EV-DO 리비전0’과 ‘EV-DO 리비전A’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데도 동일한 EV-DO시스템을 놓고 어느 사업자는 되고 어느 사업자는 안된다고 한다면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선지 정통부는 번호관리세칙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놓고 전반적인 방향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통부는 현재 010통합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원칙을 정하고 난 후 통신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리비전A를 3G로 판단해 010으로 바꿀지 아니면 기존 리비전A를 신규 이동서비스로 간주, 010으로 할지에 대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현재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