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2차관 “한·미FTA 재협상 없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2일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이미 타결된 협상 내용이 비준안 처리 시기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임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미국이 쇠고기·자동차 등의 개방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요구를 하기 위해 비준동의안 제출을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임 차관은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는 한·미 FTA 협상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자동차 개방 문제도 이미 타결된 협상 내용이 비준안 처리 시기에 따라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다소 부정적이긴 해도 미 행정부와 대부분의 업계는 조기 비준을 기대하는 분위기”라면서 “우리는 비준동의안 제출 후 국회의 처리시한이 없지만 미국은 회기일 내 처리해야 해 시기를 고려하면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우리 국회의 비준안 처리에 대해서는 “비준동의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면서도 “비준이 늦어질수록 비준 여건이 불리해지고 한·미 FTA가 조속한 시일 내 발효되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이익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어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다른 FTA 때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면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더라도 비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