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매제한 완화 신중입장”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 현황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 실태 파악에 나서면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에 투기과열지구에 이어 투기지구를 해제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부가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달 혹은 다음달 중에 지방 투기지역 중 일부가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총 23개에 달하는 전국 주택투기지역 중 대전, 대구, 충청권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기지구를 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도권과 울산은 투지과열지구에서도 풀리지 않은 만큼 투기지역 해제도 어려울 전망이다.

주택업계는 지금의 분양시장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가 적용되는 투기지역 해제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된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규제도 완화돼 수요자들이 은행 등에서 주택자금을 빌리기가 수월해진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수도권 택지지구인 경기 남양주 진접에서 대규모 미달사태를 야기한 ‘전매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비인기지역이나 미분양이 많은 지방에는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자는 민간의 주장에 대해 ‘집을 가진 사람이 전국 평균 11년을 거주하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통상적인 거주형태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정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