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급차질땐 민간부문 에너지소비도 억제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함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에너지절감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가 상승이 수출기업의 원가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 대한 강제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은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아직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산업자원부는 13일 정부와 한국석유공사, 민간 경제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를 열어 유가 상승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유가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9월 이후 국제유가가 휘발유 성수기 종료와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 등에 따라 약보합세로 전환, 배럴당 63∼65달러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박청원 산자부 석유산업팀장은 “당분간 국제유가 급등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량이 충분치 않아 실질적인 유가 하락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허리케인과 미국 경제동향, 중동지역 정세, 투기자금 흐름 등이 향후 유가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또 “중장기적으로 유전개발, 석유비축 등을 통해 원유수급에 관한 위기대응 능력을 꾸준히 높이는 한편 필요한 경우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 제고 등 수요관리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고유가대책을 내놓으면서 민간 중심의 자율적 에너지 절약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1단계)한 뒤 가격 급등과 동시에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분야부터 에너지소비를 억제(2단계)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리고 수급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상황의 경중에 따라 승용차 부제, 조명 및 냉·난방온도 준수, 영업시간 제한, 전력제한송전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윤경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