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휴대폰 ‘기본요금제’ 폐지” 정부에 촉구

대통합민주신당은 추석민심 대책으로 추진중인 ‘4대 민생요금’ 인하 방안과 관련,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동통신 요금 10% 인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노영민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동전화 기본료의 5% 인하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5% 인하를 기본목표로 전체적으로 휴대폰 요금의 10% 인하효과를 가져오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노 정조위원장은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통신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업체간 경쟁을 제안했던 것을 풀어 경쟁을 유도하며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기본 요금제’를 폐지하는 등 3가지 방향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한뒤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신당은 휴대폰 요금 인하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으로 청소년층에 대한 게임 등 정보이용료의 요금 상한제 도입,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본료 면제, 소량이용자에 대해 기본료가 저렴한 요금제 신설, 노년층 및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전용요금제 추가 인하 등을 제시했다. 일반이용자의 경우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망내 할인 적극 허용 등의 방안도 신당은 내놓았다.

노 정조위원장은 “우리 당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사업자 및 관련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한편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통신비 부담 경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당은 이밖에 유가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당력을 집중하는 한편, 추석 전에 관련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신당은 서민 체감지수가 직결된 이들 4대 민생요금 인하에 당의 정책기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정치관계법 개정 등 정치이슈로 민생을 발목 잡는 일이 일어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