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카드수수료 인하요구’ 논란

영세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자 이번에는 보험사들이 나서 수수료 인하를 주장, 과욕을 부린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별로 제출받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안을 평가한 뒤 오는 20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그러자 이미 수년전부터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던 보험업계도 목소리를 보태고 나섰다.

연간 수백억원으로 지급되는 카드사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수수료 수준을 현행 3%대 중반에서 일반 서비스 가맹점 수준인 2%대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수료 ‘고객에 전가’ 인하 ‘욕심’

카드사들은 보험사의 요구에 대해 지나친 욕심이라는 지적이다. 보험료에 반영되는 예정사업비 안에 카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형태다.

사업비는 크게 판매비, 인건비, 일반관리비로 구분되는데 이중 카드수수료는 판매비에 해당한다. 고객이 내는 보험료에는 위험보장에 쓰이는 순보험료외에 판매비, 관리비 등 부가보험료가 포함된다.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면 보험료도 낮춰지거나 할인혜택이 더욱 커진다는 보험사 주장에 카드업계는 어불성설이라며 일축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좋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속에서도 리베이트 제공 등 각종 사업비를 과다하게 지불해 왔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수수료가 보험사 전체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되지 않는다”며 “더욱이 보험사는 손해율이 안정되면 적정 사업비수준을 유지해 보험료를 인하하기보다는 영업을 위해 과다 리베이트를 제공 출혈경쟁을 지향해 왔던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고객에 대한 역차별도 심화

생명이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상품은 납입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여서 카드결제가 어렵다. 또 보험사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가장 카드결제가 많은 손보사 자동차보험도 카드결제 비율은 40% 미만이며 사망이나 생명보험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들 보험료에는 이미 카드 수수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카드결제를 못한 고객들은 카드 수수료는 내면서 카드결제는 못하고 있는 구조다. 이는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과도 역차별 문제도 발생시킨다.

카드사들은 보험사가 고객들에게는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카드결제에는 소극적인 모양새를 띠고 있는만큼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수수료인하는 과도한 욕심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보험사간 카드 수수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도 수수료 인하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요인이다. 보험사들은 2.6∼3.5%까지 수수료를 적용한다. 최저와 최고수준이 무려 1%에 육박한다.

모그룹이 카드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사는 다른 카드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모그룹이 카드사를 가지지 못한 대부분의 중소형사들은 대형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수료를 지급한다.

인하요구에 적극적인 중소형사들은 일괄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을 원하고 있지만 대형사들은 선뜻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