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수도권 사업계획승인 신청 크게 줄어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건설업체들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주택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주택공급이 이뤄졌던 경기 용인의 경우 이 달들어 단 1건만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돼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공급위축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주택공급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앞으로 상당기간 주택사업을 보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외부의 사업제안을 거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도 줄줄이 미루거나 보류하고 있다.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 ‘실종’

이 달부터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수도권 주요지역에서의 사업승인신청이 크게 줄었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 수익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한 건설업체들이 사업승인신청을 보류, 수도권 주요지역 사업승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8월 이전에 신청이 대거 몰렸고, 건설업체들도 분양가상한제 이후 파급효과를 살피기 위해 관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용인시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점에 상관없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만 1건이 신청됐다. 민간택지에서의 사업승인 신청은 사실상 전무한 것이다. 지난 8월에 17건의 사업승인신청이 이뤄졌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역시 수도권 남부의 주택수요를 많이 흡수해 온 성남시에도 이달 들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경기 화성시와 파주시 등도 신청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승인 보류 움직임 확산

‘신일유토빌’ 브랜드로 알려진 신일건업은 올해 5000여가구 분양을 계획했지만 지금까지 한 채도 분양하지 않았다.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데다 설상가상으로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대부분 사업승인신청을 보류시켰다.

이 회사가 올해 실제 공급하는 물량은 경기 용인시 보정동에서 10월로 예정된 120가구 뿐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주택환경이 안좋기 때문에 상당수 사업이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월드건설 역시 외부 사업제안을 대부분 거절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요즘은 사업승인신청을 할 만한 프로젝트가 없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모두 손해를 볼 판인 데 누가 받아주겠냐”면서 “앞으로 땅값이 주변보다 아주 싸지 않는 한 예전과 같은 사업 추진은 힘들 것 같다”고 강조했다.

GS건설 관계자도 “현재 시행사와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각종 패널티 규정 때문에 임의로 연기할 수 없지만 신규사업은 최근들어 확실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악재로 인해 주택환경이 크게 나빠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그 효과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많은 만큼 건설업체들은 내년 3∼4월까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현황과 효과가 정확히 분석된 이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