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사내복지 출연금 적정성 논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사내복지기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은 17일 ‘2007년 국정감사 정책현안’ 자료집에서 “기업은행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 2004년 50억원, 2005년 150억원, 2006년 250억원으로 누적잔액이 총 102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04년 50억원이었던 출연금 규모가 2년 사이 5배로 늘어난 것이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기업은행이 사내 복지기금을 과도하게 출연함에 따라 주주배당이 적어지고 법인세도 적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이와 별도로 무주택 임직원이 최장 12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고액연봉의 임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주택대여사업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내복지기금 출연액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은 “관련법에 따라 기금을 출연했을 뿐”이라며 “직원 1인당 복지기금 출연액으로 보면 다른 국책은행에 비해 기업은행 출연규모가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또 “국가정책인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오히려 복지기금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조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