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통사 통화료 20~60% 할인”

최근 사회적 이슈인 휴대폰 이용 요금 인하와 관련해 SK텔레콤이 최저 20%에서 최대 60%선까지 망내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이 현재 정부와 망내 요금 할인 폭을 놓고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폭은 최저 20%에서 최대 60%이며 SK텔레콤이 입을 매출 타격을 보완하는 방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으나 이 날 중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망내요금을 할인하되 기본료는 다소 올려 사업체의 매출 감소를 일부 보전해 주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통화료가 10초당 20원을 감안, 망내 요금할인 폭에 따라 기본 요금 인상 폭을 연동시키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통부가 요금 할인 방식을 놓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금 할인 정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망내 할인제도는 같은 통신사 가입자들간 전화를 할때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SKT는 이 정도 요금 할인율이면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해 온 인하 수준과 거의 비슷해져 요금 인하에 따른 자사 이미지 제고는 물론 가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망내 할인은 결국 지배적 사업자인 SKT 결정에 달렸지만 휴대폰 이용자 절반가량을 확보하고 있는 SKT도 망내 할인에 따른 통화량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매출 감소분을 어디에서 채워넣을지도 문제다.

한편 후발사업자들인 KTF와 LGT는 망내 할인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SKT가 휴대폰 이용자 절반을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망내 할인을 실시하게 되면 가입자들을 묶어두는 효과는 물론 새로운 가입자도 증가할 수 있어 시장지배력이 더욱 커질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후발사업자인 KTF는 이날 망내 할인제 도입을 반대하는 정책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KTF는 17일 발표한 정책건의문에서 "해외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망내 할인제를 도입한 사례는 없으며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을 경우 사업자간 자율경쟁 차원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며 망내 할인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KTF는 또 망내 통화요금을 유선전화 통화요금에 비해 과도하게 할인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3조의 2(시장지배력의 남용금지) 5호 규정에 위반됨은 물론 망내 통화 비중이 낮은(망외 통화 비중이 높은)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할인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등의 문제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주 당정협의를 갖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5000원 선불카드 도입, 청소년 대상 무선인터넷 정보이용료 상한제, 노인·장애인 대상의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