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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논란…재정손실·시장왜곡 ‘냉담’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음하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오는 21일 종합처방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처방에서는 지방 투기지역해제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나서서 직접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손실뿐만 아니라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투기지역 해제 어디가 될까

정부는 지방 투기과열지역 해제에 이어 또다시 투기지역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방 투기과열지역 해제로는 현재의 지방 주택시장을 살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 분양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투기지역해제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이 해제될 지방도시가 어디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투기지역해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충북 청주시 청원군, 충남 천안시·계룡시·아산시,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 대전 동구 서구 대덕구 등 지난 7일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결정된 11곳과 강원도 원주시, 전라북도 완주군 등 중앙정부에서 투기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한 지역 등이다.

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서울·수도권 지역은 이번 투기지역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은 지방이 주요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며 “서울이나 수도권은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투기지역 효과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인데 지방에서는 대출 규제를 할 만큼 집값이 오른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 논란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정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지방 미분양 해소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업체가 분양에 실패한 물량을 정부가 대신 보상해 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시민단체에서 건설업체의 고분양가를 합리화시켜 주는 또 다른 특혜라며 크게 반발할 태세다.

또한 건설업체가 분양에 실패한 아파트를 정부는 저렴하게 매입, 비축용 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손해를 보면서까지 건설업체가 순순히 팔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이 심각해 당장 쓰러진다면 모르겠지만 분양아파트를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 수는 없다”면서 “정부가 매입하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