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T “통신위 KT 제재조치 미흡하다”

통신위의 KT 이동통신 재판매 위반 제재 수위를 놓고 업체간 입장 차이가 극명히 갈리고 있다.

‘사내 직원 1개월 재판매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KT는 “가혹하다”는 입장인 반면 통신위에 이 사건을 신고한 SK텔레콤, LG텔레콤 등은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어 미흡하다”는 반응.

KT 측은 이날 “비영업직원 판매 건수는 조사 건수의 1.8%, 해당 기간 전체판매 건수의 0.0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정하는 것은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온 KT에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KT 측은 통신위가 지배적사업자의 재판매 제한 정책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KT 측은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시장 진입시 공정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막연한 지적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통신위 주장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KT는 “앞으로 비영업직원의 이동통신 판매 완전근절 등 공정경쟁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KT는 이동통신 재판매를 의식,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층을 위해 요금을 내린다는 조치를 내놓았다.

KT는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사내 직원들이 신규 가입자를 모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와 KTF 3세대 쇼를 묶은 결합상품 판매도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KTF가 재판매 망 이용 요금을 조정하면 KT는 KTF에 더 많은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KT가 재판매로 올리는 매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KT 무선재판매 가입자는 290만명으로 연간 매출액이 1조3000억원 규모다.

SK텔레콤은 이번 제재조치에 “아쉽다”는 입장. SK텔레콤은 “KT 재판매의 반복적인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조직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LG텔레콤 측도 “미흡하지만 통신위가 재판매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는 이번 결정으로 재판매에 관련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사내 직원에 한해 1개월 영업정지로 타격을 얼마나 받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재판매 관련 정책 향방에 이번 제재가 어떤 영향을 줄지가 더 큰 변수”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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