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형사입건된 군인 중 85%가 간부” 공성진 의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형사입건된 군인 중 85%가 군 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1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로 형사입건된 군인 238명 중 85%인 202명이 장교, 부사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입건된 인원 가운데 징계를 받은 인원은 고작 2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 의원은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하는 간부들이 성매매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군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군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어 공 의원은 “군 간부들의 성도덕에 대한 의식이 이토록 미흡한 상황에서 일반 사병들의 ‘성 군기’를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느냐”면서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특별법 관련 교육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당부했다.

/[email protected]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