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자에 전자팔찌’ 등 2008년 이색사업

토익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을 개발하고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달게 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특이한 사업들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영어능력 평가 개발’ 사업. 토익과 토플이 국내 영어평가 시험의 75%를 잠식한 상황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7억7400만원이 배정됐다.

새로운 시험이 토익·토플이 차지하는 시장의 50%를 대체한다면 해마다 115억원 가량의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성범죄자 전자감독시스템을 위해서는 87억2300만원이 책정됐다. 이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달아 관리하는 것으로 미국·캐나다·영국·호주·스웨덴 등 세계 10여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13세 미만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전자팔찌를 차야 한다.

비어 있는 구 서울역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리모델링공사에 130억원, 전시공사 및 부품에 20억원 등 총 15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금껏 외출이나 외박, 휴가시 변변한 가방 하나 없이 부대 밖으로 나서야 했던 국군 장병을 위해 외출용 배낭형 가방이 보급된다. 국방부는 내년에 우선 4억7700만원을 들여 6만8000개의 가방을 나눠줄 계획이다. 2010년까지 병력의 3분의1 수준인 16만개가 보급된다.

지방으로 회사를 옮기는 기업이 근로자를 새로 뽑으면 1인당 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사업에는 130억원이 배정됐다. 산업자원부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에만 지방에서 27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에 관련된 사업도 눈길을 끈다. 겨울철 추위로 작업이 중단돼 원치 않는 실업을 겪어야 하는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이 처음 도입된다.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주고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금액의 3분의2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이다. 29억4100만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청년 백수들을 위해서는 종합 취업지원서비스(YES)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YES 프로그램은 △개별상담과 직업지도(4주) △직장체험과 직업훈련 참여(2∼12개월) △집중 취업알선 등 한 단계씩 밟으며 청년들에게 직장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예산으로 42억원이 잡혔다.

아기들을 위한 예산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부족한 지방을 위해 100억원을 들여 5개 지방국립대병원에 각각 10개씩 병상을 지원해 신생아들을 치료할 계획이다.

이밖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에게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는 매입주택 중 50호를 확보해 최대 700만원의 입주자 부담금(임대보증금)이 주어진다.

또 우리나라 음식의 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30억원을 들여 한식 세계화 사업을 벌일 예정이며 국립공원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립공원 지킴이를 채용하고 운영하는 데 67억900만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