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복지 쏠림’ 두드러진 새해 예산안

정부가 20일 2008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예산과 기금을 합쳐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7.9% 증가한 257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총수입은 9.4% 증가한 274조2000억원 규모로 잡았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및 보건에 총지출의 26.2%인 67조5000억원을 배정하는 것을 비롯, 교육 35조7000억원, 국방 26조7000억원, 수송·교통·지역개발에 18조9000억원, 농림·해양수산에 16조5000억원, 연구개발(R&D)에 10조9000억원 등을 배분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사회투자를 늘리고 인적자원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고 성장 둔화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또 올해 11조원의 추가 세수를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쓰겠다는 정부의 생각도 괜찮아 보인다.

성장과 분배를 나눠 생각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항구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분배를 위한 지출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성장이라는 점에서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둔 이번 예산안은 아쉬움을 많이 남긴다.

성장을 뒷받침할 투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 지원 등이 다 들어가 있는 R&D와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재원 등을 다 합쳐도 58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소비성 지출인 복지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0.1% 느는데 그쳤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한데도 유전·광물자원개발 예산은 지난해보다 고작 287억원만 늘었을 뿐이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물적자본 투자를 늘려 경제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을 확충하는 일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