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2만5천가구 내년까지 사들인다

정부는 내년까지 지방 민간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를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사들이고 민간의 임대펀드 등을 통해 민간에서 2만가구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에서도 정부 계획처럼 매입이 이뤄진다면 총 2만5000가구의 미분양이 해소되는 셈이다. 7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9만1000여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고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1만3000여가구다.

정부는 이 중 지방을 중심으로 업체들에 유동성 압박을 주고 있는 준공된 미분양아파트를 위주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이 매입하는 주택은 공공임대 주택건설 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이 우선 순위다. 이런 지역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이 미분양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이나 비축용 임대로 활용한다는 것.

전용 60㎡ 이하는 매입 대상 지역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고 비축용 임대(60㎡ 초과)는 지방에서만 매입한다.

재원은 국민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재원으로, 비축용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펀드로 각각 충당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 매입은 올해 이미 확보된 국민임대주택 건설 재원 4조3000억원으로 사용하게 된다”며 “일부의 지적과 달리 추가 재원은 필요없다”고 못박았다. 국민임대주택은 올해 시범적으로 200가구를 사들이고 내년 이후는 해마다 1000가구 이상을 매입할 예정이다. 가격은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와 감정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비축용 임대주택은 우선 주공 자체자금으로 매입한 후 임대주택펀드가 설립되면 펀드재원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매입물량은 2008년까지 주공에서 3000가구 정도를 우선 매입하고 향후 펀드 재원으로 일정 물량을 지속적으로 매입한다.

아울러 민간의 여유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지방의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사원임대로 활용토록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민간업체가 건설 중인 85㎡ 이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하거나 민간이 별도로 임대사업을 벌일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6000만∼7500만원씩 연 4∼5% 이자율로 융자해 준다.

/[email protected] 정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