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5일 ‘기로에선 한국금융’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경쟁촉진, 경제의 이중구조 해소,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산업과 금융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금융권간 상이한 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으며 비은행에 대해서는 소유제한이 없는 구조 아래에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은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소유비중은 증가추세다.
금융연구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계열금융회사를 통한 부당지원 및 빼돌림으로 시장의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자본이 소유한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 추이를 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1998년 41.9%에서 2006년 3월 65.9%까지 늘어났다. 손해보험사도 45.2%에서 47.7%로 점유율이 높아졌다. 다만 증권사의 경우 44.4%에서 32.6%로 줄었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 은행은 외국자본, 제2금융권은 산업자본을 중심으로 소유구조가 불균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경쟁력 있는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 금융회사 소유구조를 다양화하고 외국자본-산업자본-금융자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산업자본이 잉여자금을 실물투자나 경쟁력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에 선순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외국자본(특히 투자은행)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직접 경영을 하거나 국내 금융회사에 선진 경영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금융자본은 주식상호보유, 연기금, 건전한 PEF 등을 통해 육성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은행 금융그룹 출현을 유도해 은행과 비은행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겸업화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주회사와 소규모 전문회사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고서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포괄주의 규제체제 확립 및 금감위와 금감원의 이원적 감독시스템 개선 등의 제도적 보완도 제시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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