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선진화로 소비자보호 한층 강화” 김 금감위장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규제 선진화 3단계 로드맵을 통해 공정경쟁·소비자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 금융기관들의 해외 진출 여력이 충분한 만큼 국내·외 금융사가 해외시장에 공동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오찬강연에서 “금융기관간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같은 감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금융규제 선진화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만들고 있으며 내달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감독정책의 방향에 대해 “FTA(자유무역협정) 시대를 맞아 규정 중심에서 리스크 중심 감독으로 초점을 바꿀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역량을 갖춘 회사의 신규 진입과 한계회사의 퇴출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진입·퇴출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규제도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존중되는 포괄주의로 전환돼 외국 금융사에도 상당한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며 “감독당국도 자본시장통합법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 및 감독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감독당국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하나로 통합된 만큼 한 나라의 규제당국이 잘 한다고 해서 잠재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글로벌화 된 금융환경에서는 무엇보다 감독당국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감독 당국간 협력을 위해 “현재 13개국, 19개 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는데 다른 금융감독당국과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재 세계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한국과 아시아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세계 금융시장이 과잉유동성 등으로 극도로 불안한 만큼 적절한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1953년 설립됐으며 현재 1100개 이상의 회원사와 230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email protected]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