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지와 인터뷰에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는지에 대해 법원이 판결할 것”이라면서 “판결이 나온 후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수 가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논리에 공식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권 부총리가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권 부총리는 금감위가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HSBC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금감위는 외환은행의 매각 절차가 위법이었는지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얼마나 심각한 위법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금감위가 판단을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금감위의 거듭된 법원 판결 전 인수 승인 불가 방침에도 인수 절차를 차곡차곡 밟아나갔던 HSBC의 행보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재판은 1심 판결이 내년 4월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권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마이 웨이’를 걷고 있는 HSBC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HSBC는 지난달 3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63억1700만달러에 인수키로 주식매매 계약을 맺고 금감위의 반대 의견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외환은행에 대한 기업결합(M&A)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면 금감위의 대주주 자격요건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은행간 M&A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도 해당 은행이 금감위에 승인신청을 한 뒤 금감위가 공정위에 ‘사전협의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HSBC는 공정위에 직접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등 ‘보통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여 왔다.
HSBC는 오는 13일 끝낼 예정으로 외환은행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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