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엄마채용장려금, 유명무실”

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엄마채용장려금’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70억원의 예산이 배정, 홍보비만 7300만원이 사용된 이 사업이 시행 이후,고작 11명에게 980만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16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엄마채용장려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해 2610명의 이직 ‘엄마’에게 총 70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려던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일명 엄마채용장려금)이 9월말 현재 고작 11명에게 980만원 지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업집행율이 0.14%에 불과한 것으로 엄마채용장려금이 출산 여성들의 재취업을 전혀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노동부는 올 1월부터 엄마채용장려금 제도의 시행배경과 현황을 홍보하기 위해 라디오 캠페인과 홍보 리플렛 제작, 인터넷 홍보 등에 무려 7300만원의 홍보비가 투입됐음에도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 의원은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까다로운 지원조건과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무시한 사업설계에 있다는 것”이라며 “즉 70억의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출산여성들을 채용할 기업들의 의견을 묻는 간단한 설문조사도 없이 지난해 4월 당정특위의 합의만으로 이 사업 시행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엄마채용장려금은 회사를 그만 둔지 5년 이내여야 하고, 구직노력을 3개월 이상 해야 하며 정규직 채용이어야 한다는 3중의 벽을 쳐 놓았다는 게 한 의원측의 설명이다. 즉 최근 취업난으로 인해 출산 후 여성이 계약직채용조차 힘든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직기간 설정과 정규직 취업의 조건은 장려금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정부의 안일한 자세와 당사자를 무시한 사업설계로 인해 수 많은 출산 여성들의 취업이 저지당하고 있다”면서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더 많은 출산여성들이 더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새롭게 설계하여 출산여성들의 취업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