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금융선진화 로드맵’ 방향은 옳지만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2일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거쳐 발표한 ‘세계 10대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100대 추진 과제 로드맵의 골자는 ‘규제는 풀되 소비자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대목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첫째로 주목할 대목은 금융상품 판매 때 고객의 자금력, 가입 목적, 투자 성향 등을 감안한 ‘최적 권유제’ 도입이다. 이른바 ‘묻지 마’ 투자와 금융사 이익 중심의 판매 관행에 대한 엄격한 제동은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투자 풍토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선택이랄 수 있다.

둘째로 금융사에 대한 규제의 대폭 완화다. 지금까지 ‘규정 중심’의 사사건건 감독체제를 금융사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원칙 중심’으로 전환한 것 역시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로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제동 강화를 꼽을 수 있다. 로드맵에서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고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만’ 감독당국 퇴직 임직원의 금융사 취업을 허용하게 된다면 낙하산 인사를 둘러싼 갈등과 소모적 논쟁은 상당 부분 없앨 수 있다. 지금까지 앞뒤가 맞지 않은 낙하산 인사 관행만 줄이더라도 인사와 시스템의 투명성을 상당 수준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바람직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