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급증 국가채무，관리까지 소홀하면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체계성이 없는데다 국가채무 위험관리 전략도 구체성을 결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국가채무 관리계획이 ‘상환 계획’과 ‘증감 전망’을 통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조차 늘어나는 빚의 규모에 맞춰 갚아나갈 계획을 세우는게 상식인데 급증하는 채무에 대한 국가의 관리계획이 이 정도라니 어이없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채무상환계획에 따르면 2006년 말 중앙정부 채무 총액인 273조2000억원 가운데 159조4000억원을 2010년까지 매년 분담 상환하고 나머지를 2011년 이후에 상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채무의 만기 현황을 연도별로 표시한 것으로 국채 발행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들어올 돈은 고려하지 않고 갚아 나갈 규모만 정했다는 것으로 단순히 숫자만 나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채발행계획의 경우 국회의 국채발행한도 승인 이후 수립되는 것이 원칙이라 상환계획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사정인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채무 증감 전망은 발행안 및 상환계획과 함께 구성돼야 국가채무 전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상식이다. 전망에는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과 세부계획도 첨가돼야 마땅하다.

국가채무 관리계획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수립됐다는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수의 공무원을 늘리고 복지 비용 등으로 재정지출을 대폭 늘린 정부가 정작 채무관리계획은 허술하게 작성함으로써 급증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를 키운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의 ‘복지 우선 정책’은 국민 부담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장밋빛 청사진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치밀하고 섬세한 채무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