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경제5단체,규제개혁과제 100건 제출

경제계가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6개 분야 100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분야별로는 ‘공장입지·토지’ 관련 12건을 비롯해 ‘금융·세제’ 23건, ‘노동·안전’ 20건, ‘주택·건설’ 25건, 환경 7건, ‘기타 13건 등이다.

경제계는 최근 유가인상, 환율하락 등 기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2004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대상법인(자산 70억원 이상 주식회사)을 대상으로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올해 7월부터 비상장 자산총액 500억 미만 기업에도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산 500억 원 미만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제계는 이와함께 지자체가 부과하고 있는 사업소세를 중소기업을 고려해 부과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업소세는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과 사업소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부과하고 있다. 최근 사업소세 징수실적은 2002년 4700억원, 2003년 5200억원, 2004년 5600억원, 2005년 62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제계는 또 기업의 불필요한 중복규제와 행정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현재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은 육상과 근접해 있고 제한된 공간에서 짧은 기간 내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해양오염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할기관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상 불명확한 규정을 확대 유추해석해 지나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계는 불합리한 각종 보고의무와 검사주기도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각할 경우 60%를 양도세로 내야하는 등 양도소득세가 강화된 결과 민간의 택지공급 위축에 따른 주택건설 용지 부족으로 건설회사의 비용부담 급증과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부재지주 농지와 같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a1046@fnnews.com차석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