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통일 방식 獨보다 체코 벤치마킹”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남북통일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 “독일보다 체코 사례를 벤치마킹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남북경제협력 및 북한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국제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고 재정경제부가 19일 밝혔다.

권 부총리는 통일로 인한 재정위험에 대해서는 “총투자비용과 재정부담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은 독일 사례보다 내부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성공한 체코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또 “북한이 동북아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남북경제협력은 북핵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및 북한 주요국간 관계정상화와 함께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 위기와 관련해 “유동성 과잉과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사전 경고 역할 및 국가간 정보공유·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선진국 통화당국은 글로벌 과잉유동성 해소 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조합을 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부총리는 이와 함께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신속한 추진 및 의회 승인 획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권 부총리는 “한국이 유럽연합(EU), 캐나다 등과 FTA 협상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만큼 한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이 의회 승인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권 부총리는 트레버 매뉴얼 남아공 재무장관을 만나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전남 여수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e-mail] 김민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