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 ‘대한민국 재창조 100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매년 20만호씩 5년간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가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내건 이른바 ‘문국현 아파트’는 분양가를 400만원 내외로 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20년 이내에 입주자가 매각하면 토지주택공사에 환매토록 의무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문 후보는 특히 아파트 1층에는 보육과 교육·문화·복지·공익공간을 만들어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선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문 후보는 경제분야 공약으로 △500만개 일자리 창출 △8% 경제 성장 달성, △중소기업 경쟁력 2배 향상, △환동해 경제협력 벨트 구축, △선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및 후분양제 전면 도입 △금산분리 유지·강화 등을 선보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3불 정책 유지와 국립대 공동학위제, 대학입시 개혁 사회협약기구 발족 등을 공약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평균소득의 40% 수준인 기초노령연금을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노인 일자리를 30만개 창출하겠다고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임기내 사병 복무기간을 1년 단축하는 등 5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여성분야에서는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공천시 30%를 여성에 할당하는 정책
등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60%를 달성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특히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중임제로 바꾸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며 국무총리제 대신 부통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전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행정부의 입법제한권 제한 △토지소유 상한제 등도 개헌을 통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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