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민은행, 개인정보유출 1026명에 배상 판결
법원이 인터넷 복권 구매 안내 메일을 발송하면서 고객들의 명단을 파일로 첨부,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민은행에 고객들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 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 등 1026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20만원씩, 이메일 유출자 2명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고객들의 재산상의 손해가 없지만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15일 인터넷 복권 통장 가입 고객들 중 3개월간 접속을 하지 않은 3만2277명의 회원들에게 인터넷 복권 구매 안내 메일을 발송하면서 메일 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명단을 파일로 첨부해 발송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고객들은 지난해 4월과 6월에 나눠 1인당 300만원, 이메일 유출 2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1인당 10만원을,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된 2명에게 7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대리인 박진식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에 비해 2배의 위자료 액수를 인정한 진일보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다른 피해자들도 조만간 4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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