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학교복합시설에도 BTL방식 활성화

정부가 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으로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교육인적자원부·보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부지에 세워지는 도서관·체육관·수영장·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주차장 등을 말하며 학생과 지역주민이 이를 공동으로 이용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육아시설·노인시설도 들어가는 학교복합시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학교부지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방침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학교부지에 지자체 소유건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는 또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일례로 학교와 결합하는 보육·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현행 50%에서 70%로, 도서관·생활체육시설은 30%에서 50%로 각각 올린다는 것이다.

김완섭 기획처 민자사업관리팀장은 “내년 1월 말까지 내년도 복합시설에 대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학교복합시설이 앞으로는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의 구심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email protected]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