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시 불공정거래 과징금 매긴다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오는 2008년 하반기부터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자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불건전 주문에 대해 신속 대응하는 방안도 만들어진다.

금융감독 당국은 2일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선진화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사업무 선진화 TF’에는 정순섭 서울대 교수, 길재욱 한양대 교수 등 학계와 업계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켰다.

감독당국은 연내에 조사업무 선진화 로드맵을 만들 방침이다.

박찬수 금감원 조사1국장은 “루보사태처럼 최근 금융다단계와의 결합 등 불공정거래가 복잡·고도화하고 있다”며 “현행 조사업무 체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히 검토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의 주요 개선 과제는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프로세스의 투명화 △사전예방 체제 강화 △중요사건 위주의 선제적 조사방식으로 전환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 등이다.

감독당국은 특히 부당이득의 효율적인 환수와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강화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를 거쳐 증권거래법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것.

또 비정형적, 사기적 사건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소와의 합동조사를 활성화해 적시에 대처하는 방안도 연구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이상매매 모니터링 제도 개선과 증권거래소의 사전예방 시스템 정교화 등 불건전 주문 정보에 대해 사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도 마련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연내에 조사업무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해 2008년 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법과 제도개선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2008년 하반기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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